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토공, 동탄신도시 상수관 부실시공 논란

토공, 동탄신도시 상수관 부실시공 논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구 내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를 하면서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환경부가 제정한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를 무시한 채 ‘상수도부설표준도’를 자체 지침으로 설정, 공사 과정의 일부 공정을 생략해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토지공사는 상위 지침인 ‘환경부의 시방서는 강제 규정이 아닌 참고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의 시방서는 강제 ..“환경부의 표준시방서는 일반적 지침”이라며“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표준시방서대로 ..(상수관) 매설할 경우 관로보호의 최적의 상태가 유지된다”고 말했으며, 환경부의 상수도 담당 관계자는 ..“환경부 표준시방서는 법적인 강제 규정이 아니지만 공사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부실공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