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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형칼럼] 벌금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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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유아원에 맡겼다가 제시간에 데려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부모라도 유아원의 규칙으로 정해진 시간 약속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아이를 늦게 데리러 가면 유아원의 누군가는 퇴근을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누구나 폐가 된다는 것쯤은 안다. 그런데 사정상 아이를 제시간에 데리러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여기까지는 그저 늘 있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홍준형칼럼] 벌금의 역설 아이를 유아원에 맡겼다가 제시간에 데려오는 것은 당연..또 다른 예로 쓰레기종량제는 그 명칭과는 달리 종량제 봉투값에 의존한다... 그러나 본래 도입 취지나 목적과는 달리 쓰레기배출을 줄이거나 쓰레기를 덜 만드는 제품을 쓰는 등 행태를 바꾸기보다는 봉투값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에게 고작 봉투값을 줄이려는 유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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