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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한평사기'운동 정부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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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 번번이 반대 모금 한계…도민 요구 반영 인식 전환 주문 강승남 기자 곶자왈 공유화를 위해 범도민운동으로 추진 중인 '곶자왈 한평사기'운동에 대해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7년 출범한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화를 수년전부터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3일 제주도에 따.. 2007년 출범한 곶자왈 공유화재단의 특수법인화를 수년전부터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앞서 곶자왈 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는 3·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도 포함됐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환경부는 곶자왈 특수법인화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법인체(자연환경국민신탁)와의 업무가 중복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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