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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창원시와 130억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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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놓고 3년 동안 계속된 부산도시공사와 경남 창원시 간 소송이 부산도시공사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3일 대법원이 '부산신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추가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한 창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시가 부산도시공사에 추가 부과한 폐기물 처리.. '부산신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추가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과 관련한 창원시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폐기물 처리 부담금 13억여 원을 납부했다...'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자료가 받아들여져 추가 부담금 138억여 원 중 8억4100만 원만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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