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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폐기물관리법 규칙 개정, 잔반 급여 제한 실효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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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농가 여전히 잔반 급여 중” 농림축산부 내부문건 단독 입수 현재까지 국제 학계·전문가 그룹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경로는 크게 야생멧돼지, 잔반, 국경 검역 실패 등 세 가지다. 앞선 기사에서 야생멧돼지와 공항·항만의 검역문제를 다뤘다. 그렇다면 우리는 잔반을 통한 감염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대비돼 있을까. 김재홍 전.. 농림축산부와 환경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29조 예외조항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방안’ 문건을 보면 환경부는 ....환경부의 시각이 너무 안일하다...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관계자의 주장이다.....환경부.. 환경부는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목적인 부서이지, ASF 방어 등의 사안에 대해 판단할 부서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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