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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진정한 환경보호 역할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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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도록 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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