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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조성, 무엇이 문제인가/평가서 제작·작성부터 검증까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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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등에 적용되는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가치를 판단할수 있는 11가지 항목을 체크하고 점수를 매겨 개발하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다. 생태자연도와 임상도(영급·나무 나이),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과의 거리, 상수원보호구역과의 거리, 저수지와의 거리 등이 보전대상 지역 판단기준이다. 또 경사도, 표고,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 /골프장 조성, 무엇이 문제인가/평가서 제작·.. 하지만 토지적성평가 등을 거쳐 입안이 결정된 뒤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골프장 조성 여부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 토지적성평가 임상도는 사업 골프장 계획 부지내 20×20m 등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시의 평가와는 달리,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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