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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규제 및 소음 기준 강화...시민 통행 등 불편 해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 한 것은 최근 도심 내 대규모 도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