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환경관리 이관 급하지 않다

환경관리 이관 급하지 않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 산업단지의 오·폐수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권한이 내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지금까지 지방환경청이 맡고 있던 것을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관리권한을 이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한편에선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우려도 높다. 환경부 관할하에서도 환경문제보다 지역개발에 앞장서 왔던 지자체에서 과연 환경을 우선 고려하여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것.. 지금까지 지방환경청이 맡고 있던 것을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관리권한을 이관한다는 것이다.....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도 있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환경사법경찰제도나 감시대원들의 기동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다... 지자체의 요구대로 업무이관 후 환경파괴가 심각해진다면 이를 회복하는 일은 정말 어려워진다.....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