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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4대강 사업 추진 절차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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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정비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금강 유역에서 시행된 4대강 사업의 정부 기본계획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민소송단에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대강 사업 초기이던 지난 2009년, 환경단체와 금강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 3.. [속보] 대법원 .."4대강 사업 추진 절차 적법"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정비 사업이 적법하다는 대.. 4대강 사업 초기이던 지난 2009년, 환경단체와 금강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 3백여 명은 국민소송단을 꾸린 뒤, 정부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 관련 법을 어기고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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