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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배출자부담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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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전국의 지자체가 연간 부담하는 적자액이 2009년 기준으로 3000억원이다. 쓰레기는 버리는 사람이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종량제가 1995년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자체에서 전액 ‘무상’으로 처리해 주고 있어,.. [경향마당]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배출자부담 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전국의 지자체가 연간 부담하는 적자액이 2..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는 28.9%에 불과하다... 국가가 제공해 주어야 할 복지의 범위는 넓히더라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상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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