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죄어오는 정부 개발 강공에 숨 막히는 습지

죄어오는 정부 개발 강공에 숨 막히는 습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ㅗ-12> 오는 10월 열리는 제10차 람사르총회를 유치한 이후 정부는 우리나라가 환경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습지보전 단체들은 정부가 람사르총회 개최국에 걸맞는 습지보전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개발중심적이고 기업친화적인 정책에 매몰돼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정책의 중심부처인 환경부 역시 제목소리.. 환경정책의 중심부처인 환경부 역시 제목소리를 내기는커녕 국토해양부의 개발정책에 오히려 발을 맞추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환경영향평가를 친기업적으로 간소화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습지를 비롯한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움직임도 습지뿐 아니라 환경 전반에 미칠 영향 때문에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