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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이용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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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육상양식장에서 점·사용하는 취·배수관과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받은 육상양식장 취·배수시설 이외의 무단 점·사용 여부, 점·사용 허가사항(조건) 위반 여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고) 이행.. 공유수면 이용실태 점검 서귀포시는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육상양식장에서 점·사용하는 취·배수관과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점 점검사항은 허가받은 육상양식장..'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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