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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사건처리 속도낸다…조정제도 도입‧국세청과 인사교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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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사건처리 지연요인으로 지목된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소액사건에 대한 '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사건처리 기간 단축에 나섰다. 납세자 권익호보방안으로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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