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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주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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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춘천시가 운영 중인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려면 환경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손을 들어주면서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제1행정부(재판장:심준보 부장판사)는 27일 춘천시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설정 고시와 관련, 원심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주장이 받아.. 【춘천】춘천시가 운영 중인 혈동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려면 환경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손을 들어주면서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첫 1회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아무 제한 없이 무한정 연장한다면 주변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관련법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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