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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환경영향평가 감독 대상업체 47%가 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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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환경 파괴 우려가 있는 공사의 상당수가 피해 최소화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받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감독 대상인 업체 4044곳 가운데..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는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이 도맡고 있는데, 지방환경청의 단속반 인원이 전국 20명에 불과해 연평균 1,300여곳의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환경영향평가는 비용이 많은 드는 사후대책 대신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막자는 것인데, 공사 기간이 짧은 곳은 협의내용을 지켰는지 확인할 새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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