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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국회 등 헌법기관은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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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량 감축목표를 매년 설정해 감축실적을 관리하는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제외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정두언)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발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등에 따라 정부가 추진키로 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대상 공공기관 가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국회 등 헌법기관은 열외? 정부가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포럼은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목표관리제 추진과정에서 대상 공공기관이 환경부에 감축실적을 보고하고, 환경부가 다시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국무총리실에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분산된 추진체계를 갖고 있다며, 환경부 등 보고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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