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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공해차 보급실적 미달 땐 기여금 부과 등 18개 법안 내년 시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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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을 준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18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공포 6개월 후 길게는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새해 1일부터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 환경부, 저공해차 보급실적 미달 땐 기여금 부과 등 18개 법안 내년 시행 준비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18개 환경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을 준비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환경보건법'은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주민 청원에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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