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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행정처분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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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문제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처분을 놓고 이견이 갈리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도 구체적인 처분에 대해선 결론조차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28일 원자력연의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9명 중 .. 원안위, 원자력연 방사성폐기.. 무단폐기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과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조사결과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무단 폐기가 실제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과징금 기준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미비와 관련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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