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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 기업엔 푼돈 부과...5년간 처리비 5600억원 혈세로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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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의 내부 규정인 '회수·재활용사업 운영 규정'에 따라, "회수⋅재활용을 위탁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즉시 제외(9조)"될 수 있다. 지난해 환경부와 KOR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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