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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사업주 최소 매달 1인당 75만7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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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미달 인원 1인당 매월 75만7000원을 납부해야 된다. 이는 올해 71만원 보다 4만7000원(6.6%) 인상된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사업주 최소 매달 1인당 75만7000원 부과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내년 기준으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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