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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환경부-산림청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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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44㏊서 59㏊로 조정… "수차례 협의"산림청, 곶자왈 매수 지원… "습지보호 0.59㏊"의견조정 차질땐 곶자왈 매수·람사르 등록 문제 조천흡 선흘리 곶자왈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충돌은 크게 두가지 쟁점으로 요약된다. 환경부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면적과 두 부처간 협의 절차에 따른 확연한.. 조천흡 선흘리 곶자왈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충돌은 크게 두가지 쟁점으로 요약된다... 환경부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면적과 두 부처간 협의 절차에 따른 확연한 시각차가 그것이다. .. 환경부는 특정기관의 불확실한 행정일정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 지정에 반대사유가 되기에는 미흡하다고 맞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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