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환경영향평가 일원화, 관련법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 일원화, 관련법 입법예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잡한 협의절차 및 구비서류 중복 등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비효율성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23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을 통합・일원화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체계가 일원화된다. 기존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평가’로 전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환경부는 23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명칭을 유지하되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 또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성검토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법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해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환경영향평가사’를 신설・도입해 환경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