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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섬진강 물난리, 文정부 물관리 난맥상이 키운 官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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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 이상 역대 정부는 민둥산을 울창한 산림으로 만들고, 천정천에 가까운 하천을 정비하고 댐을 만들어 홍수와 가뭄의 악순환을 막았다. 이런 치산치수 역량은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수출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번 장마와 폭우에서 드러난 정부의 대응 역량은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다. 물론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 둘째, 이런데도 환경부·수공 측은 기상청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하다...셋째, 이런 난맥상의 근원은 수량과 수질 관리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긴 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에는 강경 환경론자가 많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수질 감시 기능만 갖고, 수자원 개발 및 물관리는 국토부로 환원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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