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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달라지는것]재난 피해자, 가스요금·지방세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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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및 질서[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앞으로 대규모 사회재난을 입은 피해자는 단 한번의 신고로 도시가스, 전기요금, 지방세 등을 감면받고 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에서 면제된다. 또 재범 가능성이 큰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해 법원의 치료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29일 정부가 발간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달라지는것]재난 .. 의사의 진단과 약물, 심리치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치료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불의의 사고로 환경오염피해를 겪은 국민들은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피해를 수월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또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도 12월 말부터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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