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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색케이블카 난감, 국민권익委 판결도 뒤집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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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의 정책 변화로 인해 표류하는 양상이어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청해 `인용' 판결을 받은 사업이 또다시 미궁에 빠져든 형국이어서 험악한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20여년 숙원이다. 따라서 강원도..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의 정책 변화로 인해 표류하는 양상이어서다... 환경부 장관 자문기구인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 이러고 보면 환경부 내부 문제가 사업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 더구나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해 온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이 전임 장관을 비롯한 전·현직 환경부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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