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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졸속 환경평가 속 첫 삽 뜨는 4대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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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오늘 첫 삽을 뜬다. 정부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 착공을 위한 법적 요건이 갖춰져 1차 턴키공사인 영산강 승촌보 등 15개 보(洑)의 공사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생태계·자연환경·수질 등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워서 하면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졸속’의 구체성이 .. ..환경평가 속 첫 ..환경부는 생태계·자연환경·수질 등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워서 하면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개발 정책을 견제하면서 환경을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는 환경부가 제 본분도 잊은 채 서둘러 협의를 마쳤다는 의구심이 든다... 조금이라도 환경 파괴 조짐이 보이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항상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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