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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집단 식중독 야기’ 김치제조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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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재판부는 23일 마실 수 없는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납품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김치제조업자 조모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해 김치를 만든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또 다른 김치제조업자 이모씨(52)와.. ..다수의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납품업자로서 김치 제조 및 납품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지하수로 김치를 가공해 납품함으로써 다수의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학습에 큰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선고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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