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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울시와 함께 물이용부담금 납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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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서울시와 함께 한강유역환경청에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강수를 뒀다.(본보 3월22일자 3면 보도) 16일 시에 따르면 4월분 물이용부담금 42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서울시도 150억원을 내지 않았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환경청에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강수를 뒀다.(본보 3월....환경부는 한강 상류지역 수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또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이 토지매수, 환경기초조사 사업, 오염총량제도 기금지원 사업 등 국가사업을 국비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 부담하는 부당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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