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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법무법인 도원의 ‘판례 속 보험 이슈’<3>]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국가의 책...

[법무법인 도원의 ‘판례 속 보험 이슈’<3>]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국가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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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싱크홀 사고의 예처럼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흠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을 때에만 국가의 책임이 존재하며 이 경우 시설 관리자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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