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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물고기 싹쓸이 명예환경감시원 3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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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단독 정희엽 판사는 20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수도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44)씨 등 명예환경감시원 3명에 대해 징역 4-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4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병하 기자 icepoem@.. 상수원보호구역 물고기 싹쓸이 명예환경감시원 3명 실형 선고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1단독 정희엽 판사는 20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수도법 위반)로 기소된 송모(44)씨 등 명예환경감시원 3명에 대해 징역 4-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4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를 묵인한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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