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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軍 3년 물값 13억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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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8월부터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한강을 제외한 4개강은 2002년7월부터 발효) 수계에서 ‘수돗물을 취수하는 모든 자’(일반가정, 공장, 군부대, 관공서, 병원, 학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물이용부담금’을 주한미군은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7일 드러났다.주한미군이 체납한 물이용부담금은 2002년말까지만 모두 13억530.. 美軍 3년 물값 13억원 체납....환경노동위 소속 홍문종(한나라당)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재경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등 5개강 수질개선을 위해 수돗물 사용자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그동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내세워 ..이와 관련, 재경·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주한미군이 올해 2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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