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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쓰레기 수출국 오명 뒤집어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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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업체가 지난해 필리핀에 불법 수출해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킨 폐기물 전량이 국내로 돌아온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필리핀 민다나오에 수출됐던 폐기물 6300t 중 현지 항구 안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1200t을 13일 선적해 우선 반입키로 했다. 이미 하역돼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보관 중인 5100t도 국내로 다시 들여온다. 반입한 폐.. ..환경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필리핀 .. 환경부는 대집행 뒤 해당 업체에 비용을 청구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1월 조사에 착수했고 국가 간 유해 폐기물의 이동을 막는 바젤협약에 따라 즉각 불법 폐기물 반입을 결정했다... 수출품목 신고와 품질 평가서만 제출하면 환경부와 관세청이 실물 확인과정 없이 허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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