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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인프라 판례여행]한번 폐기물은 영원한 폐기물인가?

[인프라 판례여행]한번 폐기물은 영원한 폐기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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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대법원에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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