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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법령 위반 공표 보다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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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pangbin@newspim.com 우선 국가환경종합계획 정비와 중복되는 제도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해 행정 효율성을 도모했다. 2015년 12월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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