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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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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 혹은 브로커 동원 등의 부당한 수법을 통해 나간 국고보조금이 5년간 89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감사원 감사 및 사법당국 수사 등을 통해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이렇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어제 발표다. 이렇게 한 이들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교들이라는 게 문제다. 범법자들이나 써먹는 수법으로.. 지자체도 ..'국고보조금은 눈먼....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75억 원을 받은 뒤 역사이야기촌 사업이라고 타이틀만 바꾼 다음 내용은 비슷하게 꾸민 서류를 내 167억 원을 중복수급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2005년과 2012년 사이 준공된 환경부 소관의 2913개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보조금은 총 7조48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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