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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리 낙동강의 눈물] ⑧ 17년 고인 '낙동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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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물은 썩는다. 법과 제도도 마찬가지다. 시대가 변했지만 '낙동강수계법'은 17년 전 낡은 틀 그대로다. 전문가들은 낙동강 수질 개선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지금의 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 상류 난개발 우려되지만 현 낙동강수계법 '무용지물' 수계위, 물 분쟁 조정 불가능 공장들 난립해도 '속수무책' 지원금 .. 다행히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철회됐다...'불공평'은 60%에 가까운 기금이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하수·폐수처리장 등) 설치·운영에 쓰인 탓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제공■공장 짓게 하는 .."환경기초시설이 늘어난 덕분에 BOD 농도가 낮아지면서 외려 오염물질 배출량을 늘려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환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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