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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의 中企] 화관법·화평법 킬러규제 꼽히고도…"임시국회 통과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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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규 물질 등록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독성과 인체영향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 규제를 적용해 중소기업 경제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화평법은 기존화학물질 1톤(t) 이상, 신규화학물질 0.1톤 이상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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