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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재추진…대안 떠오른 ‘조건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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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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