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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작년 말에도 한차례 논의됐으나 환경보건위원..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작년 말에도 한차례 논의됐으나 환경보건위원회가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무산됐다.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