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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경고문구 설치했다면 道·정선군 익사사고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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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족 손배소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익사 위험이 있는 하천에 물놀이 경고 문구를 설치하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조치를 취했다면 익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선지역 하천에서 물.. “물놀이 경고문구 설치했다면 道·정선군 익사사고 책임없다” 대법, 유족 손배소 파기환송 ....물놀이 경고 문구를 설치하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선지역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A(당시 15세)군의 유족들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 당시 정선으로 수련회를 온 A군은 송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익사했고 유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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