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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새 정부, 주목해야 할 수산‧어촌 현안은 ②박상우 한국해양수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이나 해수 취수 등 바다를 이용하지만 바다환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낚시 역시 수익자가 비용을 내지 않는다. 바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