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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고춘순 변호사 "처벌로는 채울 수 없는 사회적 회복과 이익 추구할 것"
고춘순 변호사 "처벌로는 채울 수 없는 사회적 회복과 이익 추구할 것"[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들에게 검찰 구형대로 장기간 구속하는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으나 그러면 처벌 수위는 높아져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서는 멀어지고 해당 사업은 좌초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민했다. 기소된 피고인들을 여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