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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검찰개혁 4법, 예상되는 쟁점과 과제 [알아야 보이는 법(法)]

검찰개혁 4법, 예상되는 쟁점과 과제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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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인 2021년 출범한 유럽검찰청(EPPO) 역시 국경을 넘나들며 유럽연합(EU)의 재정적 이익을 해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해 행사한다. 70년 넘게 작동해온 우리 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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