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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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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진전. 연합자료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이 '환경성질환'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보건법 제19조는 환경성 질환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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