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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물거품 물이용부담금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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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 서울시의회로 구성된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 전면 개선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4대강사업검증특위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으로 막대한 세금을 거둬갔지만 한강의 수질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이재준 도의원(민ㆍ고양2)은 "1.. “수질개선 물거품 물이용부담금 .."10년 동안 거둔 3조원은 수질개선을 위한 근원적 방법보다는 임시적 처방에만 쏟아부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정부 재정으로 설치해야 할 환경기초시설에도 물이용부담금이 지출됐다"고 말했다..."환경부 중심의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한강유역협의회로 바꾸는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맞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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