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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위법행위에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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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등 수질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폐수처리장 시설 개선공사 관련 규정이 미흡해 하천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에 있는 S기업은 업체내 폐수처리장 시설 증설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진천군으로부터 시설개선 기간을 허가받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올 4월에 두차례에 걸쳐 배출 허.. 행정기관, 위법행위에 뒷짐만 하천 등 수질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폐수처리장 시설 개선공사 관련 규정이 미흡해 하천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수질오염 방치가 폐수처리장 시설 개선과 관련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선기간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개선기간중 오염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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