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4대강 환경평가는 졸속으로 해놓고…
4대강 환경평가는 졸속으로 해놓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환경부, 뒤늦게 처벌 강화
ㆍ“정부 스스로 부실 인정한 셈” 정부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정부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처벌 조항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환경영향조사..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돼 예상치 못한 환경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처벌조항 강화 방침에 대해 ..“환경부 스스로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것을 인정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