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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과징금 취소소송 2심 패소, 법원 "과징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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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제어기능이 환원촉매(SCR)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 제어기능에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므로 임의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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