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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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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데 유리한 자리에 서게 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지난해 말에도 한차례 논의됐지만 환경보건위원회가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석면으로 말미암은 폐질환과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질환 등 5종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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